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누가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것인가?
기자 : 시사서울매… 날짜 : 2020-04-17 (금) 19:59
급변하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누가 미래 먹거리를 주도할 것인가?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바퀴달린 휴대폰’, ‘움직이는 로봇’으로 변신하고 있다. 자동차는 전기전자 부품이 40%에 이를 정도로 가전제품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는 모든 과학 기술이 총체적으로 융합될 정도로 단순한 기계덩어리가 아닌 미래 먹거리로 변신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무공해차와 자율적으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기본으로 이를 융합한 공유경제가 섞이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닌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만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변화를 즐기는 자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사의 역할인 자동차 비포 마켓과 이를 활용한 소비자의 공간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영역이 섞이면서 급변하는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누가 새로 등장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현재 국내의 자동차 산업 현황과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현재,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향방을 듣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자문과 흐름을 주도적으로 자문하여 온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대림대 교수)을 만나봤다. 
  김 회장은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재의 자동차 시장은 물론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으로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자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필수 회장 약력
‧ 현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1996~현재)
 현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 현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 현 (사)에코드라이브운동본부 대표
‧ 현 (사)한국이륜차운전자협회장
‧ 현 (사)미래전기차산업기술연구조합 회장
‧ 현 한국중고차협회장
‧ 현 한국자동차매매산업연구원장
‧ 현 자동차급발진연구회장
‧ 현 자율주행차포럼 위원장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 상황 어떠한지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절대적입니다. 자동차 분야는 전자분야와 더불어 양대 축 중 하나일 정도로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제작사당 최대 5,000개의 부품사가 포진하고 있고 이를 동반한 일자리는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제작되는 자동차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형성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국내의 경우 약 150조원 정도의 매머드 시장입니다. 
  즉 자동차용 A/S부품, 용품, 정비, 튜닝, 이륜차, 중고차, 보험, 리스, 렌트는 물론 리사이클링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산업과 문화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산업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경우도 신차만 언급하고 있는데 도외시되고 있는 중고 수출차만 연간 30만대에 이르고 이에 따른 중고차 부품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만큼 국내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커졌고 이는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작사 5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쌍용차의 경우 예전 노조 파업으로 수백 명의 생산직원이 해고되어 국내에 미친 파장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가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한 국내 투자 여건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비용‧저생산‧저효율‧저수익의 1고 3저가 보편화되어 있고 강성노조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해외에 이러한 좋지 않은 요건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상황이 아주 안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현대차그룹의 투자 현황을 보면 국내 투자가 전체의 약 3%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 투자입니다. 
  즉 국내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국내 여건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국내 공유모델인 ‘타다’의 경우도 결국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정도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어서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 사업에 대한 악조건이 커지면서 국내는 더 이상 좋은 투자처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힘을 북돋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각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국가여서 규제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경영자가 되면 4,000가지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조금마한 잘못이 있어도 전과자가 되는 여건이 조성되어 해외에서 국내 지사로 부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규제가 혁파되어 선진국형 네거티브정책 국가가 되어야 하고 국내 여건을 긍정적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문제가 터지면서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자동차 산업의 경우도 지금까지 국내 경제를 이끌어오는 역할을 주도했지만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불확실하고 일자리도 고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관의 융합과 시너지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즉 현재의 여건보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주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산업도 예외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 문제나 제작사 공장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자동차 생산과 중지가 반복되었고 글로벌 펜데믹으로 인한 해외공장 중지와 급감하는 수요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설립 이래 최고의 악재를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세계시장에서 미래차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내연기관차는 물론 모든 차종의 판매가 급감하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늦게 코로나19가 발현되기 시작한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에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만큼 수출을 활성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집중적인 비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수개월 이상을 개점휴업으로 진행한 만큼 완성차도 그렇지만 하청‧수직구조의 부품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차 부품업의 경우는 파악을 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생각할 수 있으나 3~4차 부품업의 경우는 파악조차 안되는 최악의 구조가 될 수 있고 한두 달의 문제로 인하여 부도까지 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파악과 더불어 지원책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세제 혜택 등이 아니라 직접적인 유지가 가능한 현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진행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당연히 2차 추경예산 등 현금 마련은 정부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는 어느 한쪽이 막혀서 출구를 못 찾는 상황이 아닌 전 세계가 정지된 비상 시기인 만큼 수출 활로 개척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닌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실질적으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겨울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생명 유지 기능을 부여해주는 것이죠. 직원 해고가 아닌 유지비용 지원과 월세 등 기업 생존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최소한은 살 수 있게 조성해주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 미국을 거쳐 일본, 인도, 동남아, 최종적으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빨라야 내년 중반 예상되는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업 유지를 위한 산‧학‧연‧관의 노력과 국민적 호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의 숨고르기를 통하여 유지하는 습관을 각자가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해외 수출 등을 통한 활로는 한계가 큰 만큼 안정되어 가는 국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자가용 차량 운행을 권장하는 만큼,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비접촉‧비대면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과 영업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은 물론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모든 역량을 끌어올리고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동원하여 국내 활성화를 구축해야 최소한 견딜 수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기술력과 생산 상황은?
  전기차는 선진국 대비 많이 따라갔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나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활성화면서 올해 초 국내 전기차 보급 누적대수가 10만대에 이릅니다. 여기에 2020년 전기차 보급이 약 6만5,000대 정도이니 2021년에는 20만대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조금도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고 국내 전기차 모델도 품질과 가격 등 가성비가 좋아서 소비자의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와 충전시간은 개선되고 있고 소비자가 가장 불평하게 느끼는 충전 인프라도 1만4,000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괜찮아서 좀더 열심히 하면 선진국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수준 향상을 기해야 합니다. 필요없는 곳에 형식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주차대수 기준으로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다보니 실제로 국민의 약 30%가 거주하는 빌라나 연립주택에는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전기 관리 예산을 일본과 같이 별도 편성하여 관리적인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충전기의 약 10%가 고장이 나있고 전체의 약 97%가 지붕이 없어서 그냥 비나 눈을 맞고 있으며, 충전 시 그냥 젖은 손으로 충전을 하여 감전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별도 예선을 이용하여 민관 구분없이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보급하여 충전기 실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도심지의 약 70%가 기거하는 아파트 같은 집단 주거지의 이동용 충전기 활용 등 다른 국가와 차원이 다른 특성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도 가미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선진국 대비 약 4~5년 뒤진 상태입니다. 라이더 센서(Lidar Sensor) 등 핵심 기술도 약하고 인공지능 등도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핵심 센서는 수입하여 국산차에 탑재하여 시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국가이다 보니 일반 길거리에서 시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40~50개 이상의 센서와 카메라가 탑재되고 각종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작동되어 공간과 전기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는 상대적으로 공간과 전기에너지가 불충분하여 적절치 않고 도리어 전기차가 아주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에 따른 충전 비용 등 문제점은? 
  최근 한가지 문제점이 큰 것은 환경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충전기 이용 시 충전 비용을 올리고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이 나쁘다보니 6개월 유예를 시켰으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제시해야만 합니다. 
  가장 저렴한 원전에 대한 탈원전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판단하겠지만 적자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자 무리한 정책을 지향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비상 충전과 연계된 충전이 목적인 공공용 급속 충전기에 대한 충전요금을 올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충전기 기본요금 부과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수년 이상을 충전기 보급에 힘써왔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는 문 닫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충전기 보급을 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기본요금 부과로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를 없애라고 압력이 가해지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한전이 직접 설치한 충전기는 당연히 자신의 회사이니 기본요금 부과는 하지 않고 환경부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는 기본요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라면 결국 망하는 것은 민간 회사용 충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고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특히 민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시급한데 도리어 민간회사를 죽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지급과 지원을 하겠습니까? 정부의 제대로 된 인식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자동차 애프터마켓 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자동차 애프터마켓 규모는 약 150조원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최근 세계적 화두인 공유경제, 즉 모빌리티 쉐어링이나 카 쉐어링 등은 국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얽혀있어 ‘타다’모델도 결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예 진입도 못하고 할 의지도 없다고 할 수 있어서 기업은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바로 자동차 애프터마켓입니다. 
  물론 아직 낡은 개념이 많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이륜차 분야, 중고차 분야, 튜닝분야. 리사이클링 분야는 아직 많은 개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선진국 수준 대비 낙후되어 있고 영세적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륜차 분야는 1조~2조원 이상, 중고차 분야는 5조원, 튜닝분야는 5조원, 리사이클링 분야는 2조원 이상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다른 시너지를 내면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규모는 커집니다. 각 분야별 노력과 융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공유모델로서 더욱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선진국 대비 후진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융합적인 그림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부가가치는 당연하고 일자리 창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준비가 크게 부족합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물론이고 이를 통합하는 시너지 기술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제도적인 부분은 규제일변도여서 국내에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흉내만 내고 부처간의 기득권 유지와 보이지 않는 규제가 사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규제속에 없는 부분을 찾아 사업을 하면 다시 유권 해석하여 규제로 만드는 실질적인 규제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기업이 마음놓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스타트업이 활성화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제도적 준비도 꼭 필요합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급변하면서 부품이 반으로 줄고 생산 공정도 반으로 줍니다. 생산직의 30~40%는 줄여야 합니다. 일자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직구조인 부품사의 준비는 더욱 열악합니다. 아예 3~4차 부품사는 준비는커녕 정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영향과 일자리 변화가 되는 만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기차 관련 정비 인력, 하이브리드차 정비 인력, 충전기 전문 인력, 배터리 등 리사이클링 인력, 전기‧전자화되는 모빌리티에 대한 전환 교육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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