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인프라 구축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기자 : 시사서울매… 날짜 : 2019-03-02 (토) 12:37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인프라 구축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1971년 12월 3일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제24조(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되어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약 9,300여업체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48년전인 1971년 12월 3일 정보통신공사업체 53개사가 하나로 뭉쳐 창립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회, 1만여 공사업체, 약 42만명의 상용근로자로 증가하였고, 정보통신공사실적 또한 창립 당시 19억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약 14조3,000억원으로 약 7,500배가 성장하는 등 우리나라를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 국가와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선도의 주역으로 만든 정보통신산업의 핵심단체로 성장하였다.
 협회는 1978년부터 경제발전에 따라 업계에 부족한 정보통신 시공기술인력 양성을 시작하여 2002년에는 고급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대학(현 ICT폴리텍대학)을 설립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력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약 6만2,000여명의 정보통신 기술인력을 배출하였으며, 높은 취업률 및 저렴한 학비와 더불어 국내 유일의 시공기술 전문 인력양성 특성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단체에서 국가경제 기간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정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적정공사비 확보, 정보통신공사 업역 확대, 정보통신 표준품셈 제·개정, 표준공법 및 시방서 개발, 설계기준 마련,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등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및 회원사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에 대한 연구·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우리 업계 관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정상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정보통신 융합분야의 영역확보 및 새로운 시장 진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최고 수준의 ICT인프라 국가와 5G 선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회장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협회의 역할에 관해 들어봤다.

협회 회원사 구성 및 자격 요건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 정보통신기술자 4인 이상,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정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말 기준 전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는 약 1만개사이며 이중 약 93%인 9,300여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서울 및 인천·경기지역의 회원사 비중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및 계약법령 등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세계최고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원동력이 된 분리발주 제도의 정립과 입찰참가자격 오류 등 부적정한 집행사항에 대한 시정 대응은 물론 대 정부 및 발주기관 업무수행시 불편사항이나 고충사항에 대해 회원사를 대신하여 적극 조정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 등의 현실화와 공사원가 작성기준 개선 등을 통해 회원의 수익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청 및 각 발주기관 등의 낙찰자 결정시 적격심사 관련 자료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개별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동시에 행정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시장의 포화로 인해 회원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 및 개척 관련 경영정보를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IT관련 기술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 융합분야 및 신기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정책동향, 교육 및 세미나, 기술정보를 ‘정보통신공사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회원의 경영환경 개선 및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의 정보통신공사 수주와 직결되는 여러 발주기관의 입찰 및 낙찰 관련 정보를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낙찰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공사실적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확인서,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등 각종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온라인 발급함으로써 회원에 경영 및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정보통신공사업자간 하도급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으며, 회원에 적정한 정보통신공사 시공인력 수급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기능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취업정보 제공과 회원의 복리증진과 공정한 권익옹호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그간 주요 추진 사업내용 및 성과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분리발주제도를 공고히 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300여 회원사의 지속적인 성원과 정부, 국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환경 조성과 회원의 권익보호에 진력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공사설계·시공기준 및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 공사업체의 과잉규제 해소를 위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술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중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등급체계를 초급에서 중급으로 확대하는 등 약 2만여 기술인력에 등급상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업체 편익 도모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해 실적신고 증빙서류 면제 대상공사를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수급 안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 공사업자를 육성‧보호하고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수행자격 개선, 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민간발주공사 법정 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등 총 3건의 의원입법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리발주제도의 공고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수급영역을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턴키 또는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되는 다수의 대형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적극 요청하였으며 조달청 산하 조달교육원의 시설공사 계약실무과정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 발주담당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제도를 교육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분리발주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인터넷TV(IPTV : Internet Protocol TV), 지자체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방영하도록 추진하여 발주 계약 담당자를 비롯해 대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다수의 대형공사에서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합리한 입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활동으로 정보통신공사 입찰참가자격(수급자격) 개선 및  타 공사와 통합발주한 사례 개선 등 총 7,200여억원의 회원 수주물량 확대에 기여를 했습니다.
  셋째,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공사업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 공사비 정상화 및 ICT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22개 시설공사업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2018년 5월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하여 ‘적격심사낙찰제 낙찰률 10% 상향’,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 ‘기초금액 산정시 불합리한 삭감금지’ 등을 강력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발주기관 정보통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표준품셈을 적용한 ‘공사비 산정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사 및 발주기관에 보급하여 공사원가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의 완전 적용 및 공종 누락을 방지함은 물론 발주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할 때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 원가산정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을 확대시켰으며, 국방부 및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개선하는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한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저화질CCTV 설비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통신설비의 내용연수 현실화(단축)를 건의하여 보안용카메라, 감시용 녹화기 또는 녹음기의 내용연수를 기존 8년에서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는 등 국민 안전 보장 및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넷째, 각종 정보 제공과 대회원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회원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회원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해외 수주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지원 설명회’ 및 해외 진출시 겪는 계약·금융·법률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해외진출 1:1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해외진출지원센터’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외시장 현황 및 입찰정보, 진출지원 자료 등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정보통신공사 베트남 진출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는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및 공사업변경신고,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 관련 문의 등 각종 민원업무 상담을 위해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회원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정부위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설비 관련 단체장의 만남을 통하여 정보통신설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협회, 학회, 조합,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ICT관련단체연합회’를 통하여 업계의 우호 협력 단체를 확대하고 정보통신 관련 정보교류 등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총회, 이사회 및 시·도회의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회 운영에 반영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정보통신공사 실적접수, 결산서 접수, 시공능력평가신청 접수 및 평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접수, 양도·합병 신고접수,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제증명 발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 자격증 발급 업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 사업장에 1만2,000여회의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사고위험 요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과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2018년 7월에는 정보통신공사 공중작업 안전관리시스템 제작·설치 등 공중작업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사업 추진 실적이 있었습니다. 

타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성과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는 지난 10여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사, 교육기관, 유관 협회 및 학회 등과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상호 정보 교류,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약 17개 이상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ICT 인프라의 고도화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을 위해 IT전문 언론사인 ‘전자신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한 ICT 전반에 대한 정책교류, 정보교환 및 홍보지원 등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전자신문사가 2005년부터 시작한 ‘이공계 살리기 IT교육지원 캠페인’에 동참하여 과학고, 특성화고 및 전문계고 등 이공계 고등학교 150개교에 ICT 관련 소식 전달을 지원함으로써, 이공계 분야 청소년들의 ICT 관련 흥미와 호기심을 이끌고,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홍보는 물론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부터는 분리발주 제도의 홍보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지양 등 우리 업계가 필요로 하는 주요 정책과 협회 추진 사업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조달청 및 교육청 등 약 230개 주요 발주기관에 전자신문 배부를 지원함으로써 협회의 사회적 인지도 격상 및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6월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치료 및 재활에 드는 비용 등을 공익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했습니다. 동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의료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류 및 공동 이익 도모에 관한 협력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은 근무 중 재해 및 질병발생시 치료비, 간병비,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및 생활비 등을 ‘한국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치료 및 재활은 물론 현장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소속 근로자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전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약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향후 추진 내용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ICT 관련 시장의 포화 및 발주처의 경영부담에 따른 시설투자 감소 등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위해 ICT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혁신적인 변화에 우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대응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계·산업계·연구원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스마트파킹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등 26건의 ICT융합 신공종을 발굴하고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을 제정하는 등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향상, 적정공사비 반영 및 공사 수급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동향 및 정보제공을 통한 회원사 경영지원을 위해 서울 등 5개 시·도회에서 ‘4차 산업혁명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 ICT 융합시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국회, 정부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북한 ICT 인프라 구축 등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협력에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정립 및 준비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미래성장동력 발굴 사항들을 디딤돌로 삼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참여 확대 및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주환경 마련을 위한 개선활동 전개와 기존 통신공사를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트렌드인 지능정보기술 역량 확보 및 전문화등을 통해 공사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확대되는 생활안전, 재난예방, 사회복지 등 공공분야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련 서비스 담당인력이 정보통신직 등 정보화 담당인력으로 배정 및 충원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회원사에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산업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시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산업에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회는 2019년 비전을 ‘4차 산업혁명의 변화속에서 공사업계의 발전 도모’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ICT 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새로운 도약의 시대, 우리 업계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협회가 추진하는 각종 업무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사업 번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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