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의 정책 디자이너그룹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중소기업연구원(KOSBI)은 1993년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관이다. 특히 2004년 재창립 이후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혁신성장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혁신주체로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자금·인력·기술 부족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분석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이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 국내 유일의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자 그에 걸맞은 역량 제고와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관 신뢰도 향상, 정책 활용도 제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크게 정책연구, 정책평가, 교육컨설팅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개최, 외부 기관과의 협력,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정책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일 취임하여 중소기업연구원의 핵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현장 수요자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김동열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들이 마주한 경영 애로사항, 정책 현안, 해결 방안 등에 관해 들어봤다.
최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영업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처럼 적정수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의 수위는 위험수준입니다. 쉽게 진입하고 쉽게 퇴출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여파가 남아 있었던 2002년에 자영업 종사자는 621만명으로 피크를 찍었고 취업자 대비 비중은 27.9%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지난 7월말 현재 자영업 종사자는 570만 명, 비중은 21.1%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의 10%대에 비하면 여전히 과잉입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저수지의 적정수위를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직접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의 보급,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의 확산 등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무실 근처에서의 저녁 회식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의 수위가 낮아지려면, 진입의 문턱은 좀더 높아져야 합니다. 독립의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다른 가게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쎄미나’(글쎄)에 초빙되어 오신 성공한 CEO들은 대부분 10년 안팎의 취업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정보화와 모바일 서비스를 갖춘 스마트 스토어로의 전환, 휴대폰을 활용한 간편 결제의 보급,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폐업과 재도전의 장애물을 치워주고,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운 사회보험 가입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은 더 튼튼하게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자영업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데이터도 익명가공정보로써 개방되어야 자영업 정책의 수립도 정확해지고 정책 효과도 커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영세 자영업의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10~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생계형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예년과 달리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그 여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바람이 불었고 방향은 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좋은 정책이란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로 발휘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정책도 최근 드러난 부작용과 반대 여론을 감안한다면 속도조절이 불가피합니다.
최저임금 정책은 3가지 정도를 참고하여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작은 발걸음’(baby step)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도 향후 완만하게 올려서 2022년 1만원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안전망, 재정확대 등의 정책조합이 필요합니다. 점점 악화되는 국내외 경제 환경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는 더 과감한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수요를 확충하는 정책과 아울러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관련 정책도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정부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 7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시행될 경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안팎의 저소득국가일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GDP 규모로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7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68%에 불과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비효율적으로 과도하게 길다는 의미입니다. 주5일제 도입 당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이익증대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문화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워라밸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로사회’에 대한 대항이자 필연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급여가 시급으로 산정되는 생산직종 종사자의 월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시키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다른 묘책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설비투자,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2017년 30만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가 금년들어 10만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임시일용직·자영자, 서비스업, 영세업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증가 둔화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또한 내수경기 둔화, 제조업 구조조정, 성장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 등 순환적·구조적 요인들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내수경기가 둔화되면서 고용악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조선 부문의 업황 부진 및 구조조정 여파 등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의지 속에서 내년에는 고용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 시행 등도 고용 여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둔화는 노동의 공급, 수요 측면에서 구조적ㆍ순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으므로 이를 활용한 지역별 산업의 특화 발전에 매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의 국내유턴 인센티브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일자리를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바꿔나가는 게 시급합니다. 기술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벤처기업 창업자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에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중소기업이 격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을 되살릴 핵심 처방전은 ‘스마트팩토리’입니다. 스마트팩토리는 가상-현실 통합시스템(CPS)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의 기획-생산-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는 생산 방식입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도입할지에 있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스마트팩토리 진단 전문위원들의 코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 국제표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투자가 향후 확장성이 없을 경우 매몰비용(sunk cost)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기인합니다. 게다가 공급기업의 역량 역시 크게 미흡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불신도 높습니다.
지난 4월 독일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팩토리라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했고 라인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은 1층과 3층의 패널 속에 숨어 있고, 외부인들은 2층의 정해진 코스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자동화용 핵심부품(PLC)을 생산하는 작업자들은 여유있게 일했지만, 그들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1991년 이후 생산량은 13배로 증가했고, 불량품은 100만개당 557개에서 10개(55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모든 작업팀은 하루 3회의 팀 미팅을 통해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독일보다 10년 이상 늦은 2015년부터 스마트팩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말까지 5,003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팩토리 자금을 지원했고, 2022년까지 2만개(누적)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원받은 기업들 대부분(76.4%)은 아직 생산이력을 관리하고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여전히 스마트팩토리가 답입니다. 보급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요기업 중심의 시책으로 수요기업에게 요구되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장수기업의 80.7%는 중소기업이고, 중소 장수기업의 평균업력은 56.1년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수를 독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장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승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활성화 하도록 과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일본 장수기업의 다수가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낮은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구조에서도 큰 시사점을 갖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불공정 거래 등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취임시 강조한 것이 ‘기술탈취’ 금지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힘을 합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기술 탈취를 당했다’는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불합리한 법체계를 바꾸어 피해를 입힌 대기업으로 하여금 ‘기술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도록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과 제도, 예산을 중소기업에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부진했던 이면에는 이와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국내 대·중·소기업 간에는 소위 ‘공동운명체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근거와 보급 확산을 위한 이용 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생결제 예외사유와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더라도 현 정부에서는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많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차등의결권제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회수시장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제공을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법적으로 볼때, 대부분 비공개회사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는 차등의결권주식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혁신기업의 사례를 보면, 일정기간 경과하여 창업자가 사망 또는 양도시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의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정관에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장규정에도 창업자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인정하여 경영권 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차등의결권주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 논리와 지배주주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랫동안 찬반견해가 대립되어 왔습니다.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수단 제공을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에게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기업이 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금흐름권과 지배권이 분리됨으로써 지배주주의 경영권 승계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많은 국가에서, 특히 비공개회사의 경우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LinkedIn, Groupon, 구글(Google Parent Alphabet Inc), Yelp, LinkedIn, Zynga 등 대표적 실리콘밸리의 혁신기업들은 창업자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IPO를 실시했습니다. 구글과 포드자동차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IPO한것을 시작으로, 특히 실리콘밸리 혁신기업들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의 IT기업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소 상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법 특례조항으로서 차등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방안이 차등의결권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회수시장을 활성화하여 벤처생태게 선순환구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등의결권주식은 창업자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IPO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자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